항고10 항고 재항고 - 민사소송 형사소송 법률상담 항고 재항고 > 민사소송 형사소송 > 법률상담 항고 항고란, 판결 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관한 독립적인 상소를 의미합니다. 그럼, 항고를 민법과 형법에 따라 구분지어 살펴보겠습니다. 1) 민사소송의 항고 종국판결 이전의 모든 재판을 종국 재판과 같이 상소법원이 판단을 하면 절차가 어렵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과 밀접함이 적으며 그것과 분리시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서 빠르게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독립된 상소를 적용시키도록 합니다. 하지만 불복신청이 금지된 재판이나 항고 외의 불복수단이 인정되는 재판과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능 합니다. 2) 형사소송의 항고 형사소송에서의 항고는 결정 및 명령에 관한 상소나 항고가 성격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 2013. 11. 1.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사례 - 빌려준 돈 받기 위한 절차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사례 - 빌려준 돈 받기 위한 절차 민사사건 상담 사례_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형사고소 하는 것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막상 일반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하고,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민사소송절.. 2013. 10. 17.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방법 이의신청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방법 > 이의신청 >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외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량을 지급하기 위함이며, 청구를 통해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채무자 심문 없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이는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채무자의 보통 재판 소재지 혹은 근무지, 사무지 등 특별한 재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실효가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항고 또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다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데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소의 제기라.. 2013. 10.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의 예외적 상황 _ 로시스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의 예외적 상황 _ 로시스 변호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전과기록으로 남는 죄명이 바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입니다. 그 이유를 떠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 나아가서는 이웃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강력한 음주단속과 그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나, 이러한 음주운전에 관하여서도 예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한 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최근 기사 중 한 대목입니다. 위 기사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검찰과 1심 법원이 유모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인정한 것인데, 이는 유모씨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판결로 부당한 것이었.. 2013. 9. 23. 폭행죄처벌과 폭행죄성립 - 형사법률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처벌과 폭행죄성립 > 형사법률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처벌과 폭행죄성립 > 형사법률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란?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은 우선 사람에 대한 것 혹은 물건에 대한 것 등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뜻합니다. 사람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역시 폭행죄인데 예를 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이에 적용됩니다. 폭행은 상대방이 반항하는 것을 힘으로 제압하는 행위이기도 한데, 강간죄나 강도죄가 이에 해당하며 위에서 언급한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힘의 행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는 행위 역시 그 사람의 동의가 없었다면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에게 장애를 가져다주게 되면 그것은 폭행.. 2013. 9. 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행정소송 종류 및 제소기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행정소송 종류 및 제소기간 > 법률상담 행정소송의 종류 및 제소기간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이 있습니다. 우선 주관적 소송은 행정작용에 대한 자기권리보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존재합니다. 항고소송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처럼 본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과 무효 등의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소송은 공무원이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처럼 당사자가 비슷한 위치에서 공법상의 권리 및 의무를 따지는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심판과 무료 등 확인심판 및 의미이행심판이 존재합니다. 객관적 소송은 법률의 공익적 견지의 행정법규에서 적당한 적용을 하.. 2013. 9.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