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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84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법원판례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2013. 12. 1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법원판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2013. 12.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불법시위 옥외 집회 관련 법원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불법시위 옥외 집회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불법시위 옥외집회 법원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다만 헌.. 2013. 12. 11.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 형사사건 - 법무법인 로시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 형사사건 > 법무법인 로시스 > 형사상담 교통사고 대처방법 / 형사사건 법률상담 A. 답변 ‘나초보’씨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람 먼저 살리고 보는 일입니다. 만약 사고 신고를 먼저 한다고 경찰서로 신고하러 가버리거나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여 명함만 주고 가버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칫 뺑소니운전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아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각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일단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호조치를 마치고 나서 가해자가 할 일은 경찰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 2013. 12. 4.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로시스 > 로시스 칼럼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 경찰단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혹은 사건 발생의 신고 등이 경찰서에 접수되어 경찰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의 수사는 대개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목격자의 진술 청취, 증거물 압수 등)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그 죄질이 무겁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속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종료될 경우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지 10일.. 2013. 12. 4.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소멸시효에 걸렸다면? 약속어음공증 - 로시스 법률상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소멸시효에 걸렸다면? 약속어음공증 > 로시스 법률상담 약속어음공정증서와 소멸시효 - 강제집행 가능한가? A. 답변 우리 사회는 개인의 사적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라는 것은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한눈을 팔면 그 권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아예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도 이러한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각종 재산권에 대해서 일정한 시효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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