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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181

뇌물죄와 뇌물수수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뇌물죄 뇌물수수죄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뇌물죄에 대하여 뇌물죄에서의 직무란 법에서 정한 직무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직무, 과거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밖에도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치 않는 것이어도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를 말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이에 소관 하는 직무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직무 대상으로서 금품이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이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나 수수 받을 것 등을 갚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면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어 필요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힘들며 공무원.. 2013. 8. 22.
절도죄 - 절도죄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 > 절도죄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란? 절도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 상태는 개체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본인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에는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이여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일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절도죄에서의 절취란 폭행 혹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점유자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를 가능케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절취하여 착수케 한 시기에 대해서는 목표물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 접근했을 .. 2013. 8. 21.
폭행죄와 상해죄 - 폭행죄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폭행죄 상해죄 > 형사소송 민사소송 > 폭행죄 법률상담 폭행죄 - 폭행죄 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써, 폭행죄를 저지르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및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에 따르면 폭행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 사람에 관한 것이거나 물건에 대한 것이거나, 모든 종류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 둘) 사람에 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유형력 행사 셋) 사람의 신체에 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유형력 행사 넷) 상대방 대응이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육체, 신체에 대한 일체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3. 8. 19.
폭행죄와 폭행죄처벌 - 형사소송 폭행죄성립 폭행죄 폭행죄처벌 > 형사소송 폭행죄성립 폭행죄란? 폭행죄처벌과 형사처벌 폭행죄란 타인, 사람의 신체 육체에 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으로 폭행에 대하여 네가지로 의미가 구별되는데, 우선 사람에 대한 것과 물건에 대한 것 등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또한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또한 폭행죄에 해당되며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됩니다. 직접적 유형력 행사로는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것을 뜻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강간이나 강도 등의 폭행 또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인간의 육체,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머리카락이나 수염 등을 깎는 행위도 폭행죄의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2013. 8. 12.
기소유예 기소중지 -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소유예 기소중지 > 폭행 상해 협박 성폭행등 >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이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서양에서는 일반인도 기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하므로 국가소추주의나 기소독점주의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기소는 단순히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가안정 및 사회질서를 위한 것이며,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범죄자의 연령과 자라온 환경 및 범행동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며 기소법정주의는 기소유예를 불인정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적용합니다. 기소중지란? 형사범죄사건.. 2013. 8. 12.
성폭력과 성폭행, 강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성폭력과 성폭행, 강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성폭력와 성폭행, 강간의 차이점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강간,성폭행 > 성추행,강제추행 > 성희롱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형법상 부녀자 정조의 유린과 성기 삽입을 뜻하는 것은 남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위의 것이 충족되면 강간이며 이게 충족되지 않을 시(성기삽입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미수,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즉, 보다 좁은 범위와 순화하는 의미로는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보통 강간과 강간미수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범죄 개념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데, 폭행과 협박수단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성희롱과 구별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기가 삽입 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별되며, 보통 강간 및 성폭행은 같은.. 201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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