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181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변호사상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 등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에 대해 잘 모르시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 된 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상담 신청을 하셨다가 낙담하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률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관련 법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 2013. 7. 19.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 교통사고,산업재해사고 손해배상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 교통사고,산업재해사고 손해배상 > 변호사상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각종 사고 손해배상청구절차 법무법인 로시스는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민사,형사 책임 면제 합의, 형사처벌문제, 합의가 안 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행위 고의,과실의 발생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등 가해자 및 산업재해(산재)사고에서의 관리 감독의무 위반자 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첨예하게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당사자 간의 합의 1.. 2013. 7. 19.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 -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 교통사고손해배상 손해배상사건의 절차 1) 불법행위의 발생으로 배상책임의 성립 2) 고소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3) 당사자 간의 합의 4) 합의 불성립 시 임의적 조정신청 5) 조정 불성립 시 원고의 소송결심 6)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7) 원고의 소장 제출 8) 피고에 소장부본 도달 9) 원고,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신체감정서 등 각 종 신청서 제출) 10) 변론기일에 법정 출석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진술, 증인심문 11) 조정 및 화해 12) 조정 및 화해 성립 시 종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13) 조정 및 화해 불성립 (일방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 소송 속행 14) 기일속행 15) 변론종결 16) 판결 선고 17) 1심 판결 불복 시 판결문 도달일.. 2013. 7. 18. 협박죄 -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구성요건 협박죄 -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구성요건 협박죄란?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타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압박하거나 강제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83-286조에 의하면,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손해를 가하게끔 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강도나 공갈과는 구별되며 재신이득의 목적으로 범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협박죄구성요건 협박죄구성요건에서 개인이란 자연은 객체를 말합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자연인이여야 하며 어린아이나 심신박약자, 술에 취한 사람 혹은 잠든 사람 등에 대한 협박은 협박이 아닌 것으로 규정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다른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게끔 행동하거나.. 2013. 7. 17. 횡령죄 -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법률상담 횡령죄 -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법률상담 횡령죄 횡령죄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것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죄에서 횡령이란 단어의 뜻은 불법으로 취함의 의사가 있는 영득행위설, 취함의 의사가 없고 취한 물건에 대한 권한을 넘는 행위로도 충분하다는 월권행위설로 분리됩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전자인 영득행위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횡령은 불법취함의사를 통해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한 물품 혹은 재물을 돌려주기 거부하는 것도 횡령죄의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횡령죄란, 타인의 점유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이탈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 2013. 7. 16.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각하와 혐의없음, 기소유예와 죄가 안 됨 그리고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 결과를 즉시 통지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통지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관할고등검찰청에 불기소처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 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나이나 지능과 관련해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동기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2013. 7. 11. 이전 1 ··· 27 28 29 30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