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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34

무고죄 - 무고죄성립요건과 처벌, 형사소송 법률상담 무고죄 > 무고죄성립요건과 처벌 > 형사소송 법률상담 무고죄란?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하도록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법적 이익을 해하는 범죄라는 개념이 크며, 때문에 무고죄의 피해자가 승낙하더라도 성립하는 죄이며, 무고죄 피해자가 있더라도 전자와 달리 국가적 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인데, 무고죄의 신고 내용이 허위(거짓)이라는 인식, 즉 고의성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황 발생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고죄는 구두나 서면 혹은 고소 및 고발, 진정서 형식, 기명이나 익명, 자기.. 2013. 8. 26.
형사사건 - 고소 사기 형사처벌 법률상담사례 형사사건 > 고소 사기 형사처벌 법률상담사례 형사사건 - 고소 사기 형사처벌 법률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 고소, 사기, 형사처벌,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상담사례 상담자들은 중장비 등 건설장비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20여명이다. 2012. 8.경 모 회사는 이들에게 필리핀에서 대형공사를 하고있는데 장비와 차량을 가지고 가면 월 8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였고, 이들은 위 회사명의로 차량들을 필리핀으로 보냈다.. 2013. 8. 23.
절도죄 - 절도죄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 > 절도죄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란? 절도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 상태는 개체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본인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에는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이여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일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절도죄에서의 절취란 폭행 혹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점유자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를 가능케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절취하여 착수케 한 시기에 대해서는 목표물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 접근했을 .. 2013. 8. 21.
횡령죄 -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법률상담 횡령죄 -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법률상담 횡령죄 횡령죄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것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죄에서 횡령이란 단어의 뜻은 불법으로 취함의 의사가 있는 영득행위설, 취함의 의사가 없고 취한 물건에 대한 권한을 넘는 행위로도 충분하다는 월권행위설로 분리됩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전자인 영득행위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횡령은 불법취함의사를 통해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한 물품 혹은 재물을 돌려주기 거부하는 것도 횡령죄의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횡령죄란, 타인의 점유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이탈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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