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34 기소 공소제기 - 형사사건기소 기소중지 기소유예 법률상담 기소 공소제기 > 형사사건기소 > 기소중지 기소유예 > 법률상담 기소란 무엇인가? 기소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게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소제기라고도 하는데,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 성격을 갖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서 기소를 하기도 하지만, 공공의 이익 즉 사회질서를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검사가 꼭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의 나이나 지능 및 환경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을 저지른 이유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안을 종합해 보고 기소를 하지 않음이 충분하다고 생각될 경우, 기소유예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소법정주의는 기소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현재 대부분은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소 .. 2013. 10. 4. 배임죄 배임죄성립요건 및 형량 _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배임죄 > 배임죄성립요건 및 형량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배임죄란? 배임죄란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을 통하여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을 노리고 위법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권리 남용 및 사무 처리와 배신 등의 의견이 있지만, 배신이 가장 큰 판례라고 합니다. 또한 재산 범죄 중에 재물 밖의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이익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횡령죄는 배임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신임관계를 저버린다는 배신적 성격을 갖는데,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별한 재물에 대해 성립한다는 데 관하여 배임죄는 재산적 이익에 대해 성립되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 2013. 10. 2.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중지란? 기소중지란, 범인의 소재 등의 불명할 경우 피의자의 해외여행이나 심신상실 및 질병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이는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 재기하면 종국처분할 것을 예정한다는 것에서 특별합니다. 기소중지를 쉽게 설명하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소중지는 넓게 보았을 때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기소중지를 할 때 피의자가 지명수배 해 기소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적습니다. 기소중지가 결정됐을 경우에는 여러 차례 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졌나 확인해보.. 2013. 9. 16. 집행유예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집행유예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적 자유형의 선고 시 정상참작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도모하기 위한 형사정책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집행유예 요건이라 함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일 때,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 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관하여 형을 선고하는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 범위 안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고, 형을 내릴 때에는 일부에 관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 2013. 9. 16. 선고유예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선고유예전과기록 집행유예) 선고유예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 선고유예전과기록 집행유예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일정기간의 형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에 별 다른 사건 사고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형벌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에는 몇 가지 구비 될 사항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며,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 할 때 형을 모두 혹은 그 일부분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효과로는, 선고유예를 받은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2013. 9. 13. 공소시효란? 공소시효기간과 내용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공소시효란? 공소시효기간과 내용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공소시효란? 공고시효기간 공소시효란, 범죄사건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에 대한 형벌권이 사라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시효의 하나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법권이 소멸되어 검사의 공소제기기 불가능하며, 공소제기 이후에 공소시효 사실을 알았다면 실질적으로 소송조건의 흠집을 낼 사유를 통해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형은 25년,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이나 자격정지, 벌금 일 경우에는 5년입니다. 또한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는 3년이며,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및 구류나 과료, 몰수의 경우에는 1년입니다... 2013. 9. 1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