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34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 변호사상담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는 가족, 친족에게 범하는 행위입니다. 즉,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존속살해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를 저지른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며,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주어질 수 있다.’ 존속살해는 미수범 또한 형을 받으며 예비 혹은 음모를 함께 꾸민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일반 살인죄 보다 존속살해는 보다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상황과 판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가까운 가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미루어 도덕적 .. 2013. 11. 6. 성폭행이냐 성관계냐 - 피해자 가해자 주장의 차이 성폭행이냐 성관계냐 > 피해자 가해자 주장의 차이 > 형사소송 법률상담 성폭행이냐 성관계냐? 가해자와 피해자 주장의 차이 / 성범죄 처벌 및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처벌” 주로 여성분들이 성폭행, 성범죄를 당해 고소하거나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일이 많습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끼치기도 합니다. 소아성범죄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른 처벌 또한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는 거의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관계가 애인이거나 이웃집 주민, 가족 등 다양한데 대부분 얼굴을 아는 경우에 나타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성폭행, 성.. 2013. 10. 31.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성립요건 > 절도죄 형사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횡령죄성립요건 횡령죄성립요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는 (횡령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돌려주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에는 단순 횡령을 저지른 단순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 의사를 지녀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반환 즉 돌려주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횡령이 되므로 횡령한 물품, 재물 등을 처분하는 것은 따로 범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적우로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더나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성립.. 2013. 10. 30.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 법률상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을 할 대 일반적인 인격에 관한 평가 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1) 형법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지니는 진가나 내부적 명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악사추행 등의 윤리적인 것을 넘어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 용모, 지식, 능력, 직업, 명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 등 외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2) 민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과 같이 혹은 손해배상.. 2013. 10. 29. 정당방위 정당행위 - 정당방위 요건 폭행 살인 사기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정당방위 정당행위 > 정당방위 요건 > 폭행 살인 사기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에 관해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이 같은 정당행위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정당방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부당한 침해나 불법적으로 권리를 양보할 수 없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의 요건 1) 정당방위의 요건으로는 우선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침해하는 것은 당장의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다든지 지속적인 침해를 입고 있다든지 등을 뜻하고, 추후에 발생하게 될 침해나 이미 끝난 침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3. 10. 29. 횡령죄 및 절도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횡령죄 및 절도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횡령죄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죄입니다. 횡령죄는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며, 다른 이의 재물만 횡령의 객체로 가능하며, 재산상 이득은 제외됩니다. 보관은 재물에 관한 사실적 지급이나 법률적 지배를 일컫습니다. 즉, 동산에 대해 시장이 그 권한 아래 있는 시의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 은행에 맡겼을 때에도 시장은 보관자가 되고,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따로 있어도 그 보관자가 됩니다. 창고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예금을 할 때에 보관이 된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 때 보관은 위탁임무에.. 2013. 10.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