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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 3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공무집행 방해죄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변호 사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형량등에 대해서법무법인 로시스 경력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죄란 무엇인가 ?1.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2.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ex)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 3. 위계 공무집행방해  ex) 운전면허 대리시험 등과 같은 사례입니다.    근래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죄의 형량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 협박의 정도와 침해된 공권력의 유형 등에 따라       .. 2024. 5. 17.
재판 절차 2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민사소송 절차 인천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하는 무료법률상담 재판절차 2탄 -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民事訴訟)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소송의 유형 법률분쟁 = 민사소송(개인 대 개인의 다툼) + 형사소송(개인 대 국가 :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 민사송은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함으로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라고 불립니다.   민사소송절차 안내  1. 원고가 ▶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2. 법원에서 ▶ [사건심사] 후 ▶ 상대방에게 [피고] 전달3. 상대방[피고]는 법원에  ▶ [답변서제출]5. [재판장검토] 후 .. 2024. 5. 3.
재판 절차 1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형사사건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하는 법률상식 "형사사건 처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법률적 도움의 시기입니다.                             형사사건의 처리과정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   범죄의 수사(경찰과 검찰)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의 수사   가. 임의수사 : 피의자나 참고인의 임의적 동행이나 출석에 의하여 하는 수사    나. 강제수사 :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에 의한 수사.    다. 긴급체포 :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 수사를 받다가 범죄가 드러난 경우  경찰(.. 2024. 4. 30.
음주운전 약식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도우미 입니다.   한 잔은 괜찮겠지?, 잠깐만 운전하면 문제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2024. 4. 22.
강제 추행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강제 추행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추행의 개념 강제추행죄의 경우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기 · 유방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만을 추행으로 보고 껴안은 정도로는 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거나 허벅지 허리 등에 손을 대는 경우에도 폭넓게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 갈 수 있었던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 최근에는 폭넓게 추행.. 2024. 4. 11.
준강제추행, 성범죄 벌금형 사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성범죄 벌금형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부평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부축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이물질이 옷에 묻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에 욕정을 느껴 자위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사정을 하고 모텔을 나와 귀가하였다. 2.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의 탄원이 있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벌금 500만.. 2024. 4. 2.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감정이 상하는 범죄유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죄의 성립여부가 명확한 경우보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가 되면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아래 사례와 같이 피고인이 억울함을 다투어 무죄가 선고 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아파는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간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으로 관리소장이 그 억울함을 변론하여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무 죄 사 례 ! 찾아오시는길! 정면에서 바라본 정경! 법무법인 로시스 후문쪽에서 들어오실때! 법원길 삼거리 2024. 4. 1.
인천 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인천 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고인은 편도 2차로.. 2024. 3. 28.
상간자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상간자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가정 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가정문제를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소송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법적 제재 방법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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