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38 저작권법 위반 - 형사소송 판결 사례 저작권법 위반 > 형사소송 판결 사례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소송 판결사례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효력이 나타나고 절차나 형식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학교교육 목적, 시사보도, 사적이용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며,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2014. 1. 10. 보험금 손해배상청구소송 - 보험금지급 및 계약무효 보험계약무효 보험금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민사소송 사건 판례 보험금지급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업법이란, 보험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험사업자는 그 임직원 및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가해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게 필요한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 2014. 1. 10.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 법무법인 로시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기간이 만료하거나 다른 이유로 용익권이 소멸했을 때, 지주나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용익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를 막고자 민법이 특별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와 관련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2014. 1. 9. 매매계약 상속 해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소송 매매계약 상속 해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매매계약 상속 해제 관련 사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상속인 해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547조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 2014. 1. 9. 성년후견인제도 - 법무법인 로시스 성년후견인 제도 > 법무법인 로시스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및 변호사 직역확대 성년후견인 제도란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특정 상황에서 판단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기타 사회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민법의 후견제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와 행위무능력자제도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영역, 그것도 재산적 법률행위의 영역에 한정하여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통해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한정시키고, 후견인이 재산보전 문제에 대해 부당 거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2014. 1. 9.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 법무법인 로시스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사례 전유부분이란, 구분 소유된 건물 안에서 독립한 주거나, 사무소, 점포 등을 일컬으며 개별적으로 갖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입니다. 부동산 공유지분 비율에 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 하며,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모두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및 공유지분과 관련하여 저당권 법률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에 의하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 2014. 1. 8.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