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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고소12

간통죄고소 간통이혼소송 - 배우자간통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통죄고소 간통이혼소송 > 배우자간통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통이혼소송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간통죄고소를 하기 위해선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를 했을 때에는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간통죄고소는 부부 간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간통죄고소와 간통고소절차 간통죄의 고소권자는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입니다. 간통죄고소기간은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된 때라는 의미는 간통 상대방이 누군지 알 정도로 뚜렷하며, 이름과 주소 및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걸.. 2013. 8. 30.
간통이혼소송 간통죄성립요건 - 법률상담 간통죄이혼 > 간통죄성립요건 > 이혼상담 간통이혼소송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통죄를 저질렀어도 배우자가 용서하거나 넘어간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부부가 이혼상태이지만 혼인기간 중에 간통을 했다면 간통죄를 벌할 수 있으며, 혼인상태일지라도 이혼심판청구상태라면 간통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성립하며 간통죄 처벌이 확정된 다음, 간통죄를 저지른 상대와 다시 결혼을 하거나 이혼절차를 도중에 취소한다면 간통죄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통죄성립요건과 처벌 간통죄성립요건은 실질적으로 간통죄를 저지른 두 사람 간의 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2013. 8. 2.
강제이혼 할 수 있나요? [법률상 강제이혼이란]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강제이혼하는법, 부모님 강제이혼시킬려고하는데요, 강제이혼에 필요한서류, 강제이혼사유등....강제이혼이란 용어를 자주쓰시는데 법률상 강제이혼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강제이혼이라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남편 혹은 아내)에게 눈에 띄는 재판상 이혼사유(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는 총 6가지로 1.배우자의 외도 2. 배우자의 가출 등 일방적인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행방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및 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 2013. 6. 10.
협의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청구 안내 협의(합의)이혼, 이혼소송, 조정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무료법률자문 및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의상 우선 인천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타지역 분들도 무료법률자문이 가능하십니다^^ 1.이혼하기전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20년이상을 살아오던 두 사람이 한집에서 생활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결혼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풍부한 애정으로 인하여 갈등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해 두지 못했을 경우에는 갈등이 심화되어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겪는 .. 2013. 5. 7.
민사소송절차 안내 - 인천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무료법률상담 인천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무료법률상담-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民事訴訟 (civil procedure)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소송의 유형 법률분쟁 = 민사소송(개인 대 개인의 다툼) + 형사소송(개인 대 국가 :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 민사소송절차 안내 ==================================================================================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 ▶ [사건심사] ▶ [피고전달 및 답변서제출] ▶ ▶ [재판장검토] ▶ [변론기일+준비서면+조정] ▶ [판결] ====.. 2013. 5. 2.
법무법인 로시스 소개 [ 인천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 법무법인 로시스는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함은 물론 종전의 권위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고객에게 헌신적이고 능동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영업비밀 및 사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법관 및 검사,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과 완벽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인천법무법인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 최초 전문화된 로펌"|작성자 법률도우미 201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