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89 민사소송비용 - 소송비용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비용 > 소송비용 >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을 할 때 요구되는 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 민사소송비용법입니다. 이는 1954년에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시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 이상이며, 1행 20자 이상으로 된 1면에 각 250원, 도면 작성료는 1면에 250원부터 1,000원입니다. 민사소송 시 법관 그리고 법원서기가 증거조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은 실비액에 의거합니다. 감정 및 번역 그리고 통역 등 측량에 대한 특별요금은 법원의 규정에 따르며, 통신과 운반비용은 실비액에 따릅니다. 보관인이나 관리인을 명할 시에 법원 규정에 의하며,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에 따라 해당 금액 공탁을 위해 드는 비용 및 공탁신고에서 제출을 하.. 2013. 10. 4.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전세권, 임대차계약 규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유리된 부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임차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을 경우에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인도와 함께 주민등록을 끝낸 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확립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나 국세징수법 공매를 할 때에,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변제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에는 .. 2013. 8. 28. 명예훼손죄 - 법률내용 및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민사소송 > 법률문제 변호사상담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어떠한 사실을 통해 혹은 허위적 사실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이 진실일 경우 명예훼손을 범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을 범했다면 가중처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 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로서 오직 공공이익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에서 명예는 외부적 명예 곧,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고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기타 단체도 해당됩니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는 사자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 2013. 8. 16.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절차와 종류 -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종류 >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이란? 민법 민사소송법 알아보기 민사소송절차와 종류 민사소송은 재판을 통해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절차와 현실적으로 만족을 도모하게끔 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이 외에는 가압류 및 가처분소송절차와 독촉절차가 있으며 파산절차와 공시최고절차 등이 존재합니다. 1. 판결절차 : 판결절차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민사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써 당사자의 소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찰법원에 소장제출을 통하여 개시되고 소에 따라서 하는 재판을 판결이라 부릅니다. 판결은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국가적인 법적 판단이므로 법률 적용에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변론주의를 통해 판결에 .. 2013. 8. 14. 민사사건 상담 사례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 사례 민사사건 상담 사례_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블로그 운영 및 폐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뢰인 : 학원 블로그를 수년 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비용을 상당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이 학원 블로그는 학원 선생 중 한명인 개인 명의로 되어있던 블로그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자신의 아이디로 블로그 가입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학원 블로그를 폐쇄하였습니다. 학원은 그동안 해당 블로그를 통해 .. 2013. 7. 22.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