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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177

명예훼손죄 - 민사 형사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민사 형사 법률상담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평가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생각 즉, 명예의식이나 감정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해서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지위에 따른 평가로서 신용이 명예의 일종이지만, 형법은 명예훼손과 구분되어 신용훼손죄를 처벌하므로 명예에서 제외됩니다. 형법에서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가 인지 불가능한 경우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꼭 사회적으로 평가절하가 될 필요 또한 없습니다. 다만 명예를 실추하게 하는 부당.. 2013. 9. 10.
상해죄벌금과 상해죄처벌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벌금과 상해죄처벌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벌금과 상해죄처벌 상해죄 상해죄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상해죄의 상해 개념에 대해선 우선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상해에는 꼭 외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복통이나 보행불능, 수면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 또한 상해입니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교를 함으로써 성병을 옮기거나 사람을 놀래 정신적 충격을 주고, 부양공급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 역시 부작위로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기타 과실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죄처벌 보통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 2013. 9. 4.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공사도급계약해지 상담사례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공사도급계약해지 상담사례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상담사례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공사도급계약해지, 악덕공사업자 대응, 공사하자"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공사도급계약해지, 악덕공사업자 대응, 공사하자” 안녕하세요. 건설 부동산 공사대금 관련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저의 법인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지득한 지식으로 의뢰인의 골치 아픈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 2013. 9. 2.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보험금지급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지급청구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지급청구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사고 등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생각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 잘 모르시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상담신청을 하셨다가 낙담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사건의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 2013. 8. 30.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전세권, 임대차계약 규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유리된 부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임차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을 경우에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인도와 함께 주민등록을 끝낸 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확립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나 국세징수법 공매를 할 때에,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변제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에는 .. 2013. 8. 28.
장마철, 도로유실로 인한 피해보상 _ 로시스 변호사 장마철, 도로유실로 인한 피해보상 _ 로시스 변호사 장마기간 중 도로의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장마로 인하여 도로가 파여 웅덩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고 도로의 유실, 침수로 인하여 인명사고, 자동차 침수사고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와 같이 도로가 유실되고 파손되는 경우는 단기간의 집중 성 폭우 또는 호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우로 인해 유실 또는 파손된 도로를 지나다가 인명피해 또는 자동차 침수, 타이어 펑크 등의 물적 피해를 입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생각한 나머지 위 손해를 부득이하게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의 사람들은 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민원이나 배상신청을 .. 201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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