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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177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을 일원화 하고 개인의 권익을 위한 법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각종 인터넷 범죄와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정보화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해킹 및 사이버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상대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 및 오용, 남용함을 막음으로써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 및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인간 즉, .. 2013. 10. 1.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최근 의뢰인 A씨로부터 B를 차용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니 고소장을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A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기죄가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 유형, 즉 협박죄, 폭행죄가 이에 해당합니다)의 유형이 아니더라도 신중하지 않게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재고소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임을 이유로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 처분으로 종결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만연히 B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 취하를 해준 이후 돈을 갚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B를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 2013. 9. 30.
소송비용 - 형사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변호사상담 소송비용 > 형사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 변호사상담 소송비용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대해 발생한 비용으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비용 :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비용은 소송에 대해 법원이나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1) 소송을 하기 위한 서류 서기료나 도면 작성료, 2) 증인이나 감정인, 통여비 및 숙박료와 송달료 등과 3) 증거를 조사할 때 필요한 법과 및 서기의 일당, 소송 구조에서 부여되는 예외적 경우를 빼고 위의 비용을 내야하며,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사건 진행 행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규정 상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액수를 결정하지 않으면, 1심 판결 .. 2013. 9. 25.
저당권 - 저당권 설정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저당권 > 저당권 설정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기타 사람에게 점유를 옮기지 않고 채권 담보에 (부동산 등) 관해 일반 채권자를 우선 변제 해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질권과 달라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으며 저당권설정자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므로, 기업의 담보화에 유용합니다. 또한 저당권은 생산신용을 매개로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하지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성립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목적물 즉 부동산에 한하여 범위가 좁습니다. 최근에는 등기 기술이 발전 돼 목적물의 범위가 커졌으며, 각종 재단 및 자동차, 항공기 등에 적용 돼 유용성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을 계약할 때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당사.. 2013. 9. 24.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및 기타 산업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본래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하거나 각색 및 영상제작 등을 통해 2차로 저작물의 소재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으로 보호되지만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날부터 발생하는데, 절차 및 형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저.. 2013. 9. 11.
폭행죄합의, 어떻게 하나? - 피해자 입장 폭행죄합의, 어떻게 하나? > 피해자 입장 그렇다면, 폭행죄합의, 어떻게 하나? 원만한 해결, ‘합의’ 가능한 신고 없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양쪽 모두 어려움 없이 사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에 양쪽에게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무엇이 이득인지 고민해 본 후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유리한 입장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어이없는 합의금액을 부르며 피해자를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 유리하다는..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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