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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56

계약사기? 계약서내용, 꼼꼼하게 살피자! -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계약사기? 계약서내용, 꼼꼼하게 살피자! > 법무법인 로시스 > 법률상담 계약사기? 계약서 내용, 꼼꼼하게 살피자! A. 답변 : 질문자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채 (혹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설명만 듣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즉, 자신이 차분하게 계약서를 잘 읽고 이해한 뒤 도장을 찍었다면 상대방에게 속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던 것이고, 그 결과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적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접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너 참 어리석구나”라며 피해자에게 냉정한 시선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겪어보면 충분히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고, 실제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난감한 처지에 빠.. 2013. 11. 28.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 로시스 법률상담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 로시스 법률상담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A. 법원 또는 검찰청 등으로부터 공문서를 송달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공문서의 내용을 차분하게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서에는 그 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 기간을 유의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상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발하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 시에 접수된 서면의 부본.. 2013. 11. 27.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 변호사법률상담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 변호사법률상담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포기의 효력과 상속권주장 상속포기 및 상속권주장과 상속개시 답변) 1. 상속포기 절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민법 제1041조). 2. 상속포기의 약정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 2013. 11. 22.
근친상간죄 성범죄성폭력범죄 - 형사소송 법률상담 근친상간죄 > 성범죄성폭력범죄 > 형사소송 법률상담 근친상간죄 및 성범죄성폭력처벌 형사고소 근친상간죄는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 및 근친자 간에 행해지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때 이를 위반하는 죄를 말합니다. 유전적으로 열성유전의 위험이 높아 정신지체인의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건전한 성윤리 관념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형법에서 처벌하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1997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간 및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_ 성범죄는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자주 발생합니다. 거주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 간에 일어나는 성범죄가 그 예입니다. 성폭력 .. 2013. 11. 18.
친권,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 외조부모도 친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이혼가정법률상담 친권,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 외조부모도 친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이혼가정법률상담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권은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요? 외조부모친권 조부모친권 행사도 가능한가요? 그동안 자녀에게 부모로서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자들이 보험금이나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 및 기타 이유를 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자녀의 보호자 노릇을 해 왔던 사람이 할 수는 없는건지, 조부모나 외조부모는 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이혼을 한 후,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저희들과 함께 지냈으며 딸은 직장생활을 하고, 저희 부부가 손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 2013. 11.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례 _ 로시스 변호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례 _ 로시스 변호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알아두시면 좋은 특별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 사안에서와 같이 길거리에서 판매한 홍삼은 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법률 제8조에 제1항에서는 청약철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청약철회등)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 201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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