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56 투자계약서 투자금정산소송 - 조합, 동업계약, 동업계약파기해지 법무법인 로시스 투자계약서 투자금정산소송 > 조합, 동업계약, 동업계약파기해지 > 법무법인 로시스 투자금정산소송 동업계약파기 및 동업계약해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또는 전망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하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주식을 매수하거나 하는 것도 투자이지만 현실의 일반 거래에서 많이 일어나는 투자는 동업의 형태입니다. 통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익분배와 정산에 관하여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너무나 위험한 행위입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 신뢰하여 시작하지만 사업이 잘되건 못되건 사람의 욕심은 작용하게 되어있고, 분쟁이 발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이나 투자를 하는 경우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하고 자세한 내용을 규.. 2013. 12.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인 등 독립단체 여부 - 법원판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인 등 독립단체 여부 >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자활센터 및 독립단체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 법원 판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 2013. 12. 10.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 약속과는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 약속과는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약속과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1. 을의 증권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위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을의 귀하에 대한 투자수익보장투자를 권유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된 것인데, 그러한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것이.. 2013. 12. 2.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 아파트건설부동산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하는데(특히 실무상 대항요건은 ‘경락허가결정 선고시’까지 유지되어야합니다.) 사정상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요건(주택의 점유)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 2013. 12. 2.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로시스 법률상담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1. 간통죄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는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데 간통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 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귀하의 고소가 없으면 남편과 간통한 여자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할 시에도 그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2. 간통죄고소 주의할 점 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 2013. 11. 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 로시스 변호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 로시스 변호사 > 법률상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이러한 혜택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등록에 관한 법적 분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은 대부분 군 복부 중 상해나 질병 또는 사망을 한 경우에 하게 되는데 상해 질병 사망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될 지 여부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30여 년 전 군복무를 하면서 점호 중 넘어져 얼굴에 상해를 입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시일이 많이 지나 군복무와 군 의료기록 등이 모두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은 상해와 현재의 후유.. 2013. 11. 28.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