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선임112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건설부동산 변호사법률상담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 건설부동산 > 변호사법률상담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경매 시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을 기간이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6개월 내) 경과하거나 채무자 혹은 소유자, 점유자 등이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명도소송제기권자는 매수인 그리고 매수인의 상속자나 합병회사와 마찬가지인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고, 명도소송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다르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판결이 되면 집행문이 나오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해 강제로 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의 점유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해서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에 대금을 내고 6개월이 경과했지만, .. 2013. 10. 10.
간통이혼소송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 형사소송 이혼상담 간통이혼소송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 > 형사소송 >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일방의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조정이혼 : 조정이혼은 소송이혼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들은 후에 서로 협의와 양보 및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이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조정 시에 서로 간 타협이 가능하면 이혼효력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시 조정의 과정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 2013. 10. 8.
강간죄성립 강간처벌과 성폭행 _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강간죄성립 > 강간처벌과 성폭행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폭행죄종류 및 형사처벌 폭행죄의 종류에는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 그리고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가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대개 생각할 수 있는 폭행죄로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를 저지를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나 과료를 물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죄는 가족에게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서 이를 저지를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집단의 위력을 통해 위협을 가할만 한 물건을 소지해 폭행을 자행하는 범죄는 특수폭행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며, 만약 한 번이 아닌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10년.. 2013. 10. 8.
형사소송비용 - 형사고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형사소송비용 > 형사고소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소송을 할 때 드는 비용으로 특히 형법에 의해 소송비용으로 규정된 것을 뜻합니다. 소송 시 필요한 증인이나 통역인, 감정인의 일당이나 숙박료,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비 등이 이에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은 지출하게 된 원인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공판 시 소환한 증인이나 통역사, 감정인 등의 일당이 해당되며, 2) 감정인과 통역인 및 번역인의 특별요금과, 3) 국선변호인의 일당 등이 해당됩니다. 형사소송 재판 시에는 선고를 내릴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모두 혹은 일부분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선고를 안 할 때에도 피고인이 책임 질만한 사유가 있다면.. 2013. 10. 8.
손해배상청구소송 - 민사소송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변호사법률상담 손해배상청구소송 > 민사소송 >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 변호사법률상담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적법하지 못한 행위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이를 전보해 손해가 없던 것처럼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라 가해진 경제적인 희생에 관해서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 즉,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의무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그 사유를 들고 있는 데, 물건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물품을 가져오지 않아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으며, 가게에 대형 트럭이 돌진 해 인테리어 등을 파손하여 손해를 일으킨 것은 불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언급한 것과 같이 법에 의해 발생되는 것 말고도, 당사자 끼리 계약.. 2013. 10. 7.
교통사고소송 - 교통사고합의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소송 > 교통사고신고 > 교통사고합의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합의를 하려면 명심해야 할 점이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백퍼센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 감액을 하고 나머지 보상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대략 300만원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전부 보상이 가능하지만 과실이 있다면 과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합의 조언 중에 최선의 것은 자신의 과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인데, 과실비율은 누가 정해주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보험회사나 교통경찰관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 또한 백퍼센트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2013. 10. 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