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11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법원판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갑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갑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갑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갑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2013. 12. 31.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추완항소 - 법률상식 및 상담사례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추완항소 > 법률상식 및 상담사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강제집행정지신청 지급명령 청구이의의소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추완항소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있었지만 피고가 실질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다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다시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결은 기판력이 있어 실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 2013. 12. 23. 퇴직급분할지급문제 _ 로시스 변호사 퇴직급분할지급문제 _ 로시스 변호사 퇴직금분할지급문제 임직원이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란 제도의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퇴직금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고,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퇴직금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 2013. 10. 21. 빌려 준 돈 받으려면? - 지급명령 대여금청구소송 보전처분 법률상담 빌려 준 돈 받으려면? > 지급명령 대여금청구소송 보전처분 > 법률상담 질문> 김대여씨는 나차용씨의 부탁으로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차용은 1년이 지나고 나서 돈을 갚으라고 하자 나차용씨는 돈이 없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김대여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김대여처럼 돈을 빌려 주실때는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인 과연 지금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사람 속이야 알 수 없으니 결국 객관적인 상황을 잘 살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유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근저.. 2013. 10. 16.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방법 이의신청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방법 > 이의신청 >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외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량을 지급하기 위함이며, 청구를 통해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채무자 심문 없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이는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채무자의 보통 재판 소재지 혹은 근무지, 사무지 등 특별한 재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실효가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항고 또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다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데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소의 제기라.. 2013. 10. 2.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해서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을 할 지 말 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라 일컫는 이 제도는 체포영장제도 및 피의자석방제도와 마찬가지로 탈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발부 이전에 피의자를 통해 심문을 하고 영장발부를 할 지 안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가 잡히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잡혀갈 경우에,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미루지 않고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청구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해야 하며, 피의자에 관한 구.. 2013. 10.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