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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53

파혼 위자료, 약혼파혼손해배상 위자료청구 -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파혼 위자료 > 약혼파혼손해배상 > 위자료청구 >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파혼위자료 / 약혼 파혼 시 위자료를받을수있나요? 약혼을 한 뒤 결혼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답변) (가) 약혼은 결혼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나) 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파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 2013. 10. 24.
불법행위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성립요건 변호사상담 불법행위 >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성립요건 > 변호사상담 불법행위란?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채권발생의 2대 원인이 됩니다.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가 책임져야 하고, 그 손해는 재산상 손해 및 그 밖의 손해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택시 기사가 과음으로 인해 운전 시 행인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면, 기사는 치료비와 함께 기타 재산적 손해나 얼굴 상처 및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성립요건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1) 일반불법행위는, -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가.. 2013. 10. 2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 이혼가정법률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 이혼가정법률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Q. 질문 아버지께서 저의 생모와 결혼 전 저를 출산 했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의 반대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계모와 결혼을 하여 저의 가족관등록부상에는 생모가 아닌 계모가 어머니로 입적되어 있는데요. 이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A. 답변 민법상 부자관계의 증명은, 父가 아들을 인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이는 부자관계를 인.. 2013. 10. 23.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 이혼취소 및 국제결혼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 이혼취소 및 국제결혼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유사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취소 상담내용 중국교포인 배우자(女)는 국내에서 결혼한 후, 협의이혼을 하여 다시는 국내에서 결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 강제로 출국당해야 할 위기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내용 외국인은 국내에서 결혼 후, 국적취득하기 전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강제출국 당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결혼 후, 이혼으로 인.. 2013. 10. 22.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양육권 및 양육비 > 면접교섭권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양육권과 양육비 양육권이란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부부 중 누가 맡아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대한 부분은 부모 합의 아래 결정해야 하지만, 합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청구하여 가정법원의 판단 아래 정하도록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부 분담이 원칙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20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난 양육비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그 외에 양육권 행사에 대한 것으로는 1) 아버지라는 이유로 자녀 양육권에 .. 2013. 10. 21.
친권 친권소멸 및 법정대리인 - 이혼자녀문제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권 > 친권소멸 및 법정대리인 > 이혼자녀문제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권이란? 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신분적, 재산적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일반적으로 권위를 주로 하는 것으로부터 자녀의 보호를 위해 변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친권이 부모의 독단적 권리로 주장하기 보다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갖게 된 직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친권의 내용 친권자는 우선 1) 자녀의 보호 및 교양과 거소를 지정하고 징계할 수 있으며, 자녀의 신분적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2)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적 법률행위를 동의 및 대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적 의사를 ..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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