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양식10 이혼재산분할 tip, 로시스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 이혼 시 재산분할 Tip 이혼재산분할, 알고가자! 로시스 이혼변호사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 or 늘어난 재산 이혼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증가된 것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부부가 혼인 할 때부터 있던 재산 혹은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빚도 재산분할 대상 일반적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재산이 부부의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그 전에 일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 또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빚(부채)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부부가 혼인 이후 재산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빚이 발생했다면, 이혼을 할 때 이도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긴 빚 혹은 혼인 전에 발생한 부채의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 2014. 5. 15.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법원판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갑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갑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갑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갑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2013. 12. 31.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 이혼취소 및 국제결혼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 이혼취소 및 국제결혼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유사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취소 상담내용 중국교포인 배우자(女)는 국내에서 결혼한 후, 협의이혼을 하여 다시는 국내에서 결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 강제로 출국당해야 할 위기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내용 외국인은 국내에서 결혼 후, 국적취득하기 전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강제출국 당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결혼 후, 이혼으로 인.. 2013. 10. 22. 간통죄고소 간통이혼소송 - 배우자간통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통죄고소 간통이혼소송 > 배우자간통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통이혼소송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간통죄고소를 하기 위해선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를 했을 때에는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간통죄고소는 부부 간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간통죄고소와 간통고소절차 간통죄의 고소권자는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입니다. 간통죄고소기간은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된 때라는 의미는 간통 상대방이 누군지 알 정도로 뚜렷하며, 이름과 주소 및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걸.. 2013. 8. 30.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와 이혼방법 협의이혼은 이혼을 하려는 부부 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서로 합의 아래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에 의하면 이혼하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관할 주소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또한 이혼을 위해 필요한 이혼서류를 준비하는데, 이혼서류로는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자 및 친권자 결정에 필요한 협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에 도장 하나 찍는다고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날이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성급한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이혼숙려.. 2013. 8. 27. 이혼위자료청구 -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위자료청구 > 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위자료청구 - 이혼소송을 하려면? 가정문제 및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경우, 이혼위자료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외도, 간통 및 폭행 등 부부 사이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 피해를 비롯하여 물질적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이혼절차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쉽고 빠른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 이혼위자료와 이혼.. 2013. 8.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