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31 당사자 대신 변호사선임 가능할까? -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당사자 대신 변호사선임 가능할까? >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 이혼상담 당사자 대신에 변호사선임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 진행 중인 동생대신 이혼변호사선임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 동생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가출을 하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송달이 되지 않아 저희들에게 여동생의 연락처를 알고 있느냐고 문건이 왔습니다. 여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우선 경찰서에 실종신고나 가출신고를 하서야 합니다. 혹시 동생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법원에 특별대리인신청을 하신 후,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이 되면 직접 소송에 참여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 2013. 11. 6. 무고죄성립요건 및 무고죄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성립요건 및 무고죄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무고죄성립요건과 무고죄형량 무고죄성립요건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및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죄가 될 수 있으며, 반재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해당 국가기관의 직무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으면 범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신고한 사실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점 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적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지녀야 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으로 족한다는 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무고죄형량 및 처벌 무고죄 신고 방식은 직접 사실을 말하는 것 이외에 고소나 고발 형식, 기명, 익명, 타인명의 등 불.. 2013. 11. 4.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 법률상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을 할 대 일반적인 인격에 관한 평가 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1) 형법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지니는 진가나 내부적 명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악사추행 등의 윤리적인 것을 넘어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 용모, 지식, 능력, 직업, 명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 등 외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2) 민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과 같이 혹은 손해배상.. 2013. 10. 29. 퇴직급분할지급문제 _ 로시스 변호사 퇴직급분할지급문제 _ 로시스 변호사 퇴직금분할지급문제 임직원이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란 제도의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퇴직금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고,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퇴직금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 2013. 10. 21.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 사례 - 빌려 준 돈 돌려받기, 소멸시효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 사례 - 빌려 준 돈 돌려받기, 소멸시효 민사사건 상담 사례_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9년 전 쯤에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 갚으라고 너무 독촉하면 친구 사이에 감정이 상할까 싶어 독촉하지도 않고 그냥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제 사정도 안 좋아져서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알았다고 말만 하고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받을 돈이 있어도 너무.. 2013. 10. 15. 간통이혼소송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 형사소송 이혼상담 간통이혼소송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 > 형사소송 >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일방의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조정이혼 : 조정이혼은 소송이혼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들은 후에 서로 협의와 양보 및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이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조정 시에 서로 간 타협이 가능하면 이혼효력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시 조정의 과정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 2013. 10. 8.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