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14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방법 이의신청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방법 > 이의신청 >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외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량을 지급하기 위함이며, 청구를 통해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채무자 심문 없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이는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채무자의 보통 재판 소재지 혹은 근무지, 사무지 등 특별한 재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실효가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항고 또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다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데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소의 제기라.. 2013. 10. 2.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해서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을 할 지 말 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라 일컫는 이 제도는 체포영장제도 및 피의자석방제도와 마찬가지로 탈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발부 이전에 피의자를 통해 심문을 하고 영장발부를 할 지 안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가 잡히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잡혀갈 경우에,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미루지 않고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청구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해야 하며, 피의자에 관한 구.. 2013. 10. 1. 형사사건 - 고소 사기 형사처벌 법률상담사례 형사사건 > 고소 사기 형사처벌 법률상담사례 형사사건 - 고소 사기 형사처벌 법률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 고소, 사기, 형사처벌,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상담사례 상담자들은 중장비 등 건설장비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20여명이다. 2012. 8.경 모 회사는 이들에게 필리핀에서 대형공사를 하고있는데 장비와 차량을 가지고 가면 월 8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였고, 이들은 위 회사명의로 차량들을 필리핀으로 보냈다.. 2013. 8. 23. 뇌물죄와 뇌물수수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뇌물죄 뇌물수수죄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뇌물죄에 대하여 뇌물죄에서의 직무란 법에서 정한 직무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직무, 과거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밖에도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치 않는 것이어도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를 말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이에 소관 하는 직무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직무 대상으로서 금품이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이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나 수수 받을 것 등을 갚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면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어 필요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힘들며 공무원.. 2013. 8. 22. 명예훼손죄 - 법률내용 및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민사소송 > 법률문제 변호사상담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어떠한 사실을 통해 혹은 허위적 사실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이 진실일 경우 명예훼손을 범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을 범했다면 가중처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 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로서 오직 공공이익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에서 명예는 외부적 명예 곧,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고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기타 단체도 해당됩니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는 사자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 2013. 8. 16.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절차와 종류 -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종류 >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이란? 민법 민사소송법 알아보기 민사소송절차와 종류 민사소송은 재판을 통해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절차와 현실적으로 만족을 도모하게끔 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이 외에는 가압류 및 가처분소송절차와 독촉절차가 있으며 파산절차와 공시최고절차 등이 존재합니다. 1. 판결절차 : 판결절차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민사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써 당사자의 소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찰법원에 소장제출을 통하여 개시되고 소에 따라서 하는 재판을 판결이라 부릅니다. 판결은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국가적인 법적 판단이므로 법률 적용에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변론주의를 통해 판결에 .. 2013. 8.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