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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66

계약사기? 계약서내용, 꼼꼼하게 살피자! -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계약사기? 계약서내용, 꼼꼼하게 살피자! > 법무법인 로시스 > 법률상담 계약사기? 계약서 내용, 꼼꼼하게 살피자! A. 답변 : 질문자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채 (혹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설명만 듣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즉, 자신이 차분하게 계약서를 잘 읽고 이해한 뒤 도장을 찍었다면 상대방에게 속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던 것이고, 그 결과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적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접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너 참 어리석구나”라며 피해자에게 냉정한 시선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겪어보면 충분히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고, 실제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난감한 처지에 빠.. 2013. 11. 28.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 로시스 법률상담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 로시스 법률상담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A. 법원 또는 검찰청 등으로부터 공문서를 송달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공문서의 내용을 차분하게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서에는 그 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 기간을 유의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상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발하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 시에 접수된 서면의 부본.. 2013. 11. 27.
싸움과 정당방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싸움과 정당방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싸움과 정당방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범죄행위, 특히 살인과 관련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는 과정 - 범죄당시까지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 살인 당시의 정황을 샅샅이 파헤쳐 판사에게 전달하는 변호사 등 - 을 그린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법현실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법적인 현실보다는 영화에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현실보다도 영화의 내용을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 2013. 11. 27.
인터넷명예훼손 - 온라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 인터넷명예훼손 > 온라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 > 로시스 칼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사람들이 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죄명이 사기죄와 명예훼손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사기, 명예훼손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법률적으로 사기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 2013. 11. 21.
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주거침입절도죄 > 절도죄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 및 간수하는 곳이나 건조물, 선박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에 불법으로 침입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 때 주거란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반드시 현존할 필요는 없으며 부재중인 곳이나 별장도 거주지라고 봅니다. 착수, 건수는 관리나 지배를 말하는데 꼭 저택에 밀접하여 간수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가진 때에도 간수로 봅니다. 저택은 주거용과 그 위요지를 뜻하며 현 거주여부를 불문합니다. 건조물은 주거 외로 사용되는 가옥 및 그 요내지를 뜻하는데 사무소, 공장, 창고 등이 그 예입니다. 선박은 대소를 불문하고.. 2013. 11. 19.
민사소송 절차 및 종류 - 변호사상담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종류 >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의 절차와 종류 판결절차 / 강제집행절차 / 독촉절차 /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 공시최고절차 / 파산절차 판결절차는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개시되며 이 사건은 관할법원에 소장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판결은 사건에 관한 국가적 법원의 판단이므로 법률적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당사자 변론주의에 따라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을 당사자가 주장하며, 갈등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증명을 위한 증거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의 주장이나 증거제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구술로 이루어지며, 이를 변론이라고 합니다.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결정과 법적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법률을 .. 201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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