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29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도 무죄판결을 받는다? - 로시스 변호사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도 무죄판결을 받는다? _ 로시스 변호사 만취상태 음주운전형사처벌 음주운전벌금처벌 무죄판결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운전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무죄판결을 받은 특이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상 처벌되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은 0.05% 이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만취자도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누가 보더라도 이는 상식에 반하는 것 같지만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씨는 소주 2병이.. 2013. 11. 12.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 변호사상담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는 가족, 친족에게 범하는 행위입니다. 즉,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존속살해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를 저지른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며,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주어질 수 있다.’ 존속살해는 미수범 또한 형을 받으며 예비 혹은 음모를 함께 꾸민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일반 살인죄 보다 존속살해는 보다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상황과 판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가까운 가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미루어 도덕적 .. 2013. 11. 6. 폭행절도 절도죄처벌 및 폭행죄처벌합의 -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절도 > 절도죄처벌 및 폭행죄처벌합의 >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폭행절도 절도처벌과 폭행처벌합의 법률상담 폭행절도를 함께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누군가와 마주쳐 폭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그러하며, 절도 이외의 상황에도 폭행을 저질렀는데 쌍방폭행이라든지 폭행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대방이 초래했다든지 등의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법적문제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절도죄처벌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범행으로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입니다. 타인의 재물은 그 사람이 지니는 재물인데, 본인 이외의 사람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점유한 재.. 2013. 11. 5. 무고죄성립요건 및 무고죄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성립요건 및 무고죄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무고죄성립요건과 무고죄형량 무고죄성립요건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및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죄가 될 수 있으며, 반재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해당 국가기관의 직무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으면 범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신고한 사실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점 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적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지녀야 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으로 족한다는 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무고죄형량 및 처벌 무고죄 신고 방식은 직접 사실을 말하는 것 이외에 고소나 고발 형식, 기명, 익명, 타인명의 등 불.. 2013. 11. 4. 성폭행이냐 성관계냐 - 피해자 가해자 주장의 차이 성폭행이냐 성관계냐 > 피해자 가해자 주장의 차이 > 형사소송 법률상담 성폭행이냐 성관계냐? 가해자와 피해자 주장의 차이 / 성범죄 처벌 및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처벌” 주로 여성분들이 성폭행, 성범죄를 당해 고소하거나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일이 많습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끼치기도 합니다. 소아성범죄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른 처벌 또한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는 거의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관계가 애인이거나 이웃집 주민, 가족 등 다양한데 대부분 얼굴을 아는 경우에 나타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성폭행, 성.. 2013. 10. 31.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성립요건 > 절도죄 형사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횡령죄성립요건 횡령죄성립요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는 (횡령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돌려주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에는 단순 횡령을 저지른 단순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 의사를 지녀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반환 즉 돌려주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횡령이 되므로 횡령한 물품, 재물 등을 처분하는 것은 따로 범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적우로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더나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성립.. 2013. 10. 3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