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28 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라면? 고소 및 위자료청구 - 형사소송변호사 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라면? 고소 및 위자료청구 > 형사소송변호사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간통을 함께 저지른 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고소 및 위자료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간통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고소가 가능한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가 18세 미성년자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간통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미성년자일지라도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2013. 11. 13. 친권,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 외조부모도 친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이혼가정법률상담 친권,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 외조부모도 친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이혼가정법률상담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권은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요? 외조부모친권 조부모친권 행사도 가능한가요? 그동안 자녀에게 부모로서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자들이 보험금이나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 및 기타 이유를 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자녀의 보호자 노릇을 해 왔던 사람이 할 수는 없는건지, 조부모나 외조부모는 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이혼을 한 후,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저희들과 함께 지냈으며 딸은 직장생활을 하고, 저희 부부가 손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 2013. 11. 1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명도문제해결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명도문제해결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썩는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 임대차계약체결을 했지만 임차인이 입주를 하고 임대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나,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때 부동산 소유자는 이 같은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명도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간도 길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 2013. 10. 25. 파혼 위자료, 약혼파혼손해배상 위자료청구 -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파혼 위자료 > 약혼파혼손해배상 > 위자료청구 >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파혼위자료 / 약혼 파혼 시 위자료를받을수있나요? 약혼을 한 뒤 결혼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답변) (가) 약혼은 결혼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나) 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파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 2013. 10. 24.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 이혼가정법률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 이혼가정법률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Q. 질문 아버지께서 저의 생모와 결혼 전 저를 출산 했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의 반대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계모와 결혼을 하여 저의 가족관등록부상에는 생모가 아닌 계모가 어머니로 입적되어 있는데요. 이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A. 답변 민법상 부자관계의 증명은, 父가 아들을 인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이는 부자관계를 인.. 2013. 10. 23.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 이혼취소 및 국제결혼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 이혼취소 및 국제결혼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유사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취소 상담내용 중국교포인 배우자(女)는 국내에서 결혼한 후, 협의이혼을 하여 다시는 국내에서 결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 강제로 출국당해야 할 위기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내용 외국인은 국내에서 결혼 후, 국적취득하기 전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강제출국 당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결혼 후, 이혼으로 인.. 2013. 10. 2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