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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고소12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로시스 법률상담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1. 간통죄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는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데 간통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 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귀하의 고소가 없으면 남편과 간통한 여자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할 시에도 그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2. 간통죄고소 주의할 점 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 2013. 11. 29.
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라면? 고소 및 위자료청구 - 형사소송변호사 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라면? 고소 및 위자료청구 > 형사소송변호사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간통을 함께 저지른 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고소 및 위자료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간통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고소가 가능한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가 18세 미성년자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간통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미성년자일지라도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2013. 11. 13.
배우자폭행이혼 가정폭력학대 -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배우자폭행이혼 > 가정폭력학대 >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배우자폭행이혼 및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한 이혼소송 가정폭력·학대 배우자폭행이혼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아 이혼소송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의 폭행이 이어졌지만 자녀를 생각해 참고 견디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끝내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외도, 부정행위, 간통과 마찬가지로 배우자폭행 역시 이혼을 하는 이혼사유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멸하고 혼인생활 중에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미리 진단서나 증거 등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여 이혼소송 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시필요한증거확립 ‘이혼.. 2013. 11. 7.
배우자부정행위 -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려 합니다! - 간통이혼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배우자부정행위 >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려 합니다! > 간통이혼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배우자부정행위 간통죄고소 간통고소 남편외도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소송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종류가 있는데,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에 일방의 이혼소송제기를 통해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에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에서 협의를 이끌어 내면 별다른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에서 이혼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이혼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장 많은데 부부 사이의 문제를 깊이 알 수는 없으나 배우자 부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사례.. 2013. 10. 25.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소송,공증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 > 이혼소송,공증 > 이혼변호사 >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소송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와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의견 교류가 이루어져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이혼 당사자 양쪽이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확인신청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각종 이혼서류를 준비해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 협의내용을 작성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부부는 관할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혼과정을 모두 거쳤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재판상이혼은 생각보다 긴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혼소송 중.. 2013. 9. 24.
가정폭력 - 배우자폭행 이혼소송 이혼상담전문변호사 가정폭력 > 배우자폭행 > 이혼소송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보통 가정 구성원이나 기타 동거인이 가정 내의 어린이나 배우자, 어른 등을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 재산 및 건강, 생활에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행해지며, 배우자 외에도 직계존비속이나 동거하는 친족 및 자녀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은 폭행을 통해 상해를 입히거나, 유기, 학대, 혹사, 감금 및 협박 등으로 피해자에게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폭행죄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혼사유에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이혼과 배우자폭행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201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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