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13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 로시스 칼럼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불량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즉 양보(주)가 삼자주식회사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으뜸(주)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를 받을 때에도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효과적인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가 가능한 채권인지 검토 채권양도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양보(주)가 그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점을 살펴보려면 양보(주)가 삼자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삼자주식회사에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통지 채권양도는 일.. 2013. 11. 26. 부동산경매 경매재테크수단 - 변호사상담 법률지식 부동산경매 경매재테크수단 > 변호사상담 > 법률지식 부동산경매 및 경매재테크수단 알아보기 A. 답변 : 전문직 종사자의 경매 참여시 발생 가능한 기초 risk A씨가 경매를 통하여 금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려면 우선, 경매로 매수할 부동산을 결정하고 파악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법원의 경매기일에 나가 입찰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경매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만약 경매에 투자한 시간, 에너지 때문에 기존사업의 소득 감소 또는 소득확대의 기회상실 이라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과연 경매로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사냥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거나, 맹.. 2013. 11. 22. 대여금청구소송 -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멸시효 법률상담 대여금청구소송 >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멸시효 법률상담 대여금청구소송 대여금, 빌려준 돈,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액재판, 소멸시효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 중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찾아오시는 분 또한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줄 때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와 같은 공정증서가 있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간단한 차용증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 간에는 아무런 증거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통상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 계좌이체 자료가 가.. 2013. 11. 1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명도문제해결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명도문제해결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썩는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 임대차계약체결을 했지만 임차인이 입주를 하고 임대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나,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때 부동산 소유자는 이 같은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명도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간도 길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 2013. 10. 25.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가처분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가처분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가처분등기 가처분등기는 부동산 거래 할 때에 매수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매도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처분을 금하게끔 등기부에 금지하는 목록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 및 타인에게 빌려 준 부동산을 되돌려 받을 시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인수 이전에 판 사람이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되팔고 도망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명령신청을 통하여 그 명령에 의해 판 사람이 부동산 처분을 다시 하지 못하게끔 등기부에 금지 목록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양도 및 담보권 설정 등에 대한 처분행위 금지 같은 조항이 기재되므로,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2013. 10. 22.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건설부동산 변호사법률상담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 건설부동산 > 변호사법률상담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경매 시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을 기간이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6개월 내) 경과하거나 채무자 혹은 소유자, 점유자 등이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명도소송제기권자는 매수인 그리고 매수인의 상속자나 합병회사와 마찬가지인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고, 명도소송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다르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판결이 되면 집행문이 나오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해 강제로 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의 점유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해서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에 대금을 내고 6개월이 경과했지만, .. 2013. 10.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