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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79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 법무법인 로시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기간이 만료하거나 다른 이유로 용익권이 소멸했을 때, 지주나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용익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를 막고자 민법이 특별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와 관련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2014. 1. 9.
매매계약 상속 해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소송 매매계약 상속 해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매매계약 상속 해제 관련 사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상속인 해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547조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 2014. 1. 9.
성년후견인제도 - 법무법인 로시스 성년후견인 제도 > 법무법인 로시스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및 변호사 직역확대 성년후견인 제도란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특정 상황에서 판단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기타 사회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민법의 후견제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와 행위무능력자제도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영역, 그것도 재산적 법률행위의 영역에 한정하여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통해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한정시키고, 후견인이 재산보전 문제에 대해 부당 거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2014. 1. 9.
의료법 손해배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의료법 손해배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 법무법인 로시스 의료법 손해배상 관련 사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해당 여부 의료법이란, 의료에 대한 규정사항을 나타내는 법률로, 국민의료의 건강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임무수행을 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눕니다. 의료인이 되기 위해선 해당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2013. 11. 28. 선고 2012다67368 판결에 의하면,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 2014. 1. 8.
사기죄성립요건 -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사기죄성립요건 >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 법무법인 로시스 사기 및 뇌물수수죄 형사소송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사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 등에 허위사실 혹은 부정한 명령을 통해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주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받습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 2014. 1. 7.
민사소송 손해배상 - 국제물품매매계약, 매도인 계약 해제 민사소송 손해배상 > 국제물품매매계약, 매도인 계약 해제 > 법무법인 로시스 민사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국제물품매매계약, 매도인 계약 해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과 관련하여, 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정판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에 의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계약이나 법령에 의한 조치 및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었을 때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고, 매도인은 계약에서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가 가능합..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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