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79 상표법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상표법위반벌금 및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상표법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법이란, 상표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가 가능하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 사례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상표권 등의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 및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했을 때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될까? 판결) 상표법 제67조 제3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 2014. 1. 15.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피담보채권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피담보채권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대여금사해행위취소소송 저당권설정, 채무자 지분양도행위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면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판결)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2014. 1. 14.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이혼상담 면접교섭권신청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부부 가운데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 및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부부 이외에도 그 자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부부는 협의를 하여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상의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하며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사례와 관련한 가사소송 법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자녀 병과 정 각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있을까? 판결)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 2014. 1. 13.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약해지위약금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약해지위약금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계약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이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이를 배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가해진 경제적인 희생에 대해서는 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 즉, 손실보상과 비교 됩니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의무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법을 통해 발생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 간의 계약, 예를 들어 손해담보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위약금 내용의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편의점 가맹본부 을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3년 정도 편의점.. 2014. 1. 13. 산업재해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비용 보상책임 산업재해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비용 보상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산업재해보상책임 근로기준법 치료비용보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당하는 부상ㆍ질병이나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각종 보상의 책임을 지닙니다.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직공 등에 한하지 않고,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경영관리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보험금으로 보상하나, 그외 다른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4. 1. 10. 보험금 손해배상청구소송 - 보험금지급 및 계약무효 보험계약무효 보험금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민사소송 사건 판례 보험금지급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업법이란, 보험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험사업자는 그 임직원 및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가해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게 필요한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 2014. 1. 10. 이전 1 2 3 4 5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