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기죄44

인터넷명예훼손 - 온라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 인터넷명예훼손 > 온라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 > 로시스 칼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사람들이 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죄명이 사기죄와 명예훼손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사기, 명예훼손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법률적으로 사기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 2013. 11. 21.
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주거침입절도죄 > 절도죄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 및 간수하는 곳이나 건조물, 선박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에 불법으로 침입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 때 주거란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반드시 현존할 필요는 없으며 부재중인 곳이나 별장도 거주지라고 봅니다. 착수, 건수는 관리나 지배를 말하는데 꼭 저택에 밀접하여 간수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가진 때에도 간수로 봅니다. 저택은 주거용과 그 위요지를 뜻하며 현 거주여부를 불문합니다. 건조물은 주거 외로 사용되는 가옥 및 그 요내지를 뜻하는데 사무소, 공장, 창고 등이 그 예입니다. 선박은 대소를 불문하고.. 2013. 11. 19.
채무불이행이란? 금전채무 채무불이행소송 변호사 채무불이행이란 > 금전채무 > 채무불이행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채무불이행성립 금전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란? 채무불이행은 이유 없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이행 여부는 당사자의 의도 아래 목적과 거래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이체는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불능은 매매 목적물에 손상이 가거나 불에 타 소멸되는 등의 상황처럼 이행을 하려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완전이행은 채무자가 우선 이행을 했어도 이행이 채무 내용에 온전히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임시적으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및 .. 2013. 11. 14.
성폭행이냐 성관계냐 - 피해자 가해자 주장의 차이 성폭행이냐 성관계냐 > 피해자 가해자 주장의 차이 > 형사소송 법률상담 성폭행이냐 성관계냐? 가해자와 피해자 주장의 차이 / 성범죄 처벌 및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처벌” 주로 여성분들이 성폭행, 성범죄를 당해 고소하거나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일이 많습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끼치기도 합니다. 소아성범죄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른 처벌 또한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는 거의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관계가 애인이거나 이웃집 주민, 가족 등 다양한데 대부분 얼굴을 아는 경우에 나타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성폭행, 성.. 2013. 10. 3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 법률상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을 할 대 일반적인 인격에 관한 평가 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1) 형법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지니는 진가나 내부적 명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악사추행 등의 윤리적인 것을 넘어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 용모, 지식, 능력, 직업, 명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 등 외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2) 민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과 같이 혹은 손해배상.. 2013. 10. 29.
정당방위 정당행위 - 정당방위 요건 폭행 살인 사기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정당방위 정당행위 > 정당방위 요건 > 폭행 살인 사기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에 관해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이 같은 정당행위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정당방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부당한 침해나 불법적으로 권리를 양보할 수 없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의 요건 1) 정당방위의 요건으로는 우선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침해하는 것은 당장의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다든지 지속적인 침해를 입고 있다든지 등을 뜻하고, 추후에 발생하게 될 침해나 이미 끝난 침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3. 10. 2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