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26 교통사고소송 - 교통사고합의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소송 > 교통사고신고 > 교통사고합의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합의를 하려면 명심해야 할 점이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백퍼센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 감액을 하고 나머지 보상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대략 300만원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전부 보상이 가능하지만 과실이 있다면 과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합의 조언 중에 최선의 것은 자신의 과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인데, 과실비율은 누가 정해주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보험회사나 교통경찰관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 또한 백퍼센트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2013. 10. 4. 민사소송비용 - 소송비용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비용 > 소송비용 >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을 할 때 요구되는 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 민사소송비용법입니다. 이는 1954년에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시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 이상이며, 1행 20자 이상으로 된 1면에 각 250원, 도면 작성료는 1면에 250원부터 1,000원입니다. 민사소송 시 법관 그리고 법원서기가 증거조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은 실비액에 의거합니다. 감정 및 번역 그리고 통역 등 측량에 대한 특별요금은 법원의 규정에 따르며, 통신과 운반비용은 실비액에 따릅니다. 보관인이나 관리인을 명할 시에 법원 규정에 의하며,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에 따라 해당 금액 공탁을 위해 드는 비용 및 공탁신고에서 제출을 하.. 2013. 10. 4.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기소중지란? 기소중지는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구비된 공소조건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검사가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수사중지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중지는 공범을 미검거하거나, 중요한 참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피의사건을 파헤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국내에 있지만 소재지가 명확치 않을 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지명수배범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출국금지를 할 수도 있고 검사가 기소중지를 내린 사건에 대해 검토하여 이를 해소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를 내렸지만 바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2013. 9. 26.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의 예외적 상황 _ 로시스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의 예외적 상황 _ 로시스 변호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전과기록으로 남는 죄명이 바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입니다. 그 이유를 떠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 나아가서는 이웃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강력한 음주단속과 그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나, 이러한 음주운전에 관하여서도 예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한 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최근 기사 중 한 대목입니다. 위 기사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검찰과 1심 법원이 유모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인정한 것인데, 이는 유모씨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판결로 부당한 것이었.. 2013. 9. 23.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중지란? 기소중지란, 범인의 소재 등의 불명할 경우 피의자의 해외여행이나 심신상실 및 질병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이는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 재기하면 종국처분할 것을 예정한다는 것에서 특별합니다. 기소중지를 쉽게 설명하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소중지는 넓게 보았을 때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기소중지를 할 때 피의자가 지명수배 해 기소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적습니다. 기소중지가 결정됐을 경우에는 여러 차례 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졌나 확인해보.. 2013. 9. 16. 집행유예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집행유예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적 자유형의 선고 시 정상참작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도모하기 위한 형사정책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집행유예 요건이라 함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일 때,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 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관하여 형을 선고하는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 범위 안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고, 형을 내릴 때에는 일부에 관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 2013. 9. 1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