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26 사기죄성립요건 -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사기죄성립요건 >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 법무법인 로시스 사기 및 뇌물수수죄 형사소송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사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 등에 허위사실 혹은 부정한 명령을 통해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주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받습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 2014. 1. 7.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법원판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갑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갑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갑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갑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2013. 12. 31. 뇌물죄,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 뇌물죄 >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 > 법무법인 로시스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 법원판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2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10조 제5항의 규정 내용처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2013. 12. 24.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 형사사건 - 법무법인 로시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 형사사건 > 법무법인 로시스 > 형사상담 교통사고 대처방법 / 형사사건 법률상담 A. 답변 ‘나초보’씨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람 먼저 살리고 보는 일입니다. 만약 사고 신고를 먼저 한다고 경찰서로 신고하러 가버리거나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여 명함만 주고 가버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칫 뺑소니운전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아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각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일단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호조치를 마치고 나서 가해자가 할 일은 경찰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 2013. 12. 4.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로시스 > 로시스 칼럼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 경찰단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혹은 사건 발생의 신고 등이 경찰서에 접수되어 경찰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의 수사는 대개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목격자의 진술 청취, 증거물 압수 등)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그 죄질이 무겁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속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종료될 경우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지 10일.. 2013. 12. 4. 폭행절도 절도죄처벌 및 폭행죄처벌합의 -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절도 > 절도죄처벌 및 폭행죄처벌합의 >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폭행절도 절도처벌과 폭행처벌합의 법률상담 폭행절도를 함께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누군가와 마주쳐 폭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그러하며, 절도 이외의 상황에도 폭행을 저질렀는데 쌍방폭행이라든지 폭행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대방이 초래했다든지 등의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법적문제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절도죄처벌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범행으로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입니다. 타인의 재물은 그 사람이 지니는 재물인데, 본인 이외의 사람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점유한 재.. 2013. 11. 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