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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46

배우자폭행이혼 가정폭력학대 -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배우자폭행이혼 > 가정폭력학대 >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배우자폭행이혼 및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한 이혼소송 가정폭력·학대 배우자폭행이혼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아 이혼소송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의 폭행이 이어졌지만 자녀를 생각해 참고 견디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끝내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외도, 부정행위, 간통과 마찬가지로 배우자폭행 역시 이혼을 하는 이혼사유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멸하고 혼인생활 중에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미리 진단서나 증거 등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여 이혼소송 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시필요한증거확립 ‘이혼.. 2013. 11. 7.
당사자 대신 변호사선임 가능할까? -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당사자 대신 변호사선임 가능할까? >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 이혼상담 당사자 대신에 변호사선임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 진행 중인 동생대신 이혼변호사선임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 동생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가출을 하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송달이 되지 않아 저희들에게 여동생의 연락처를 알고 있느냐고 문건이 왔습니다. 여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우선 경찰서에 실종신고나 가출신고를 하서야 합니다. 혹시 동생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법원에 특별대리인신청을 하신 후,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이 되면 직접 소송에 참여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 2013. 11. 6.
이혼취소소송? 이혼무효 및 간통고소 이혼취소소송? 이혼무효 및 간통고소 > 이혼변호사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이혼무효 이혼취소소송 이혼무효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그 결정에 대해 무효를 원할 때에는 대한민국 현행 민법에 따르면 이혼무효에 대한 규정을 두진 않지만, 협의이혼을 신분행위로 보는 시각에 따라 혼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 당사자 사이에 이혼합의가 없다면 이를 무효의 사유로 적용합니다. [ 이혼절차도표 ] 이혼취소소송 이혼취소소송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혼효력을 사라지게 하거나, 이를 위해 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이혼을 취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판을 거쳐야 하며, 이혼취소가 되면 그 효력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혼취소에 대해 민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선의의 제3자가 사기로 인해 이혼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2013. 11. 1.
배우자부정행위 -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려 합니다! - 간통이혼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배우자부정행위 >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려 합니다! > 간통이혼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배우자부정행위 간통죄고소 간통고소 남편외도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소송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종류가 있는데,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에 일방의 이혼소송제기를 통해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에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에서 협의를 이끌어 내면 별다른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에서 이혼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이혼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장 많은데 부부 사이의 문제를 깊이 알 수는 없으나 배우자 부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사례.. 2013. 10. 25.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 이혼취소 및 국제결혼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 이혼취소 및 국제결혼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유사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취소 상담내용 중국교포인 배우자(女)는 국내에서 결혼한 후, 협의이혼을 하여 다시는 국내에서 결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 강제로 출국당해야 할 위기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내용 외국인은 국내에서 결혼 후, 국적취득하기 전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강제출국 당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결혼 후, 이혼으로 인.. 2013. 10. 22.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양육권 및 양육비 > 면접교섭권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양육권과 양육비 양육권이란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부부 중 누가 맡아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대한 부분은 부모 합의 아래 결정해야 하지만, 합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청구하여 가정법원의 판단 아래 정하도록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부 분담이 원칙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20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난 양육비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그 외에 양육권 행사에 대한 것으로는 1) 아버지라는 이유로 자녀 양육권에 .. 201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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