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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40

인천변호사 이혼상담안내 협의이혼의사철회 및 협의이혼방법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이혼소송안내 인천변호사, 이혼철회 및 협의이혼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 등의 규칙) 이혼소송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인천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이혼가.. 2014. 3. 7.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사례 인천변호사 이혼상담사례 법무법인로시스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 인천변호사 이혼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가정법률센터입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가사소송과 기업회생사건을 중심으로 특화된 업무를 다루며 민사소송, 형사사건, 공증, 기업법률, 건설부동산, m&a까지 영역별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최대로펌입니다. 협의이혼절차 이혼소송 및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자녀양육비와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문제 등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이혼으로 인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가사소송 상담사례 자녀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답변 : 면접 교섭권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자.. 2014. 3. 6.
명예훼손 위자료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명예훼손 > 위자료청구권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란, 적법하지 못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거나 재산 외의 손해를 가한 것, 신체 및 자유, 명예훼손 등을 가했을 때에도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이 때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침해 밖에 정조의 침해행위나 소음유발 및 재산권 침해, 혼인무효취소, 재판상이혼, 사실혼 파괴, 입양무효취소 등의 원인도 적용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권의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헌법 제10조 제1항은 개인의 인격.. 2014. 1. 16.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이혼상담 면접교섭권신청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부부 가운데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 및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부부 이외에도 그 자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부부는 협의를 하여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상의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하며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사례와 관련한 가사소송 법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자녀 병과 정 각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있을까? 판결)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 2014. 1. 13.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법원판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갑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갑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갑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갑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2013. 12. 31.
양육비 산정기준표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변호사 양육비 산정기준표 > 법무법인 로시스 > 이혼변호사 이혼가정법률상담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는 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아래 양육비위원회로부터 공표 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이혼가정법률 및 자녀양육비를 협의하고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진 않지만 통계청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모가 자녀 양육사항을 정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에 따르면, >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가 몇명인지와 자녀의 나이, 부모 소득 합산에 의해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해당 사건의 자녀양육 내용을 반영해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가감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 양육친 및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 비양육.. 201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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