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32 친권,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 외조부모도 친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이혼가정법률상담 친권,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 외조부모도 친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이혼가정법률상담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권은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요? 외조부모친권 조부모친권 행사도 가능한가요? 그동안 자녀에게 부모로서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자들이 보험금이나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 및 기타 이유를 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자녀의 보호자 노릇을 해 왔던 사람이 할 수는 없는건지, 조부모나 외조부모는 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이혼을 한 후,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저희들과 함께 지냈으며 딸은 직장생활을 하고, 저희 부부가 손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 2013. 11. 11. 당사자 대신 변호사선임 가능할까? -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당사자 대신 변호사선임 가능할까? >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 이혼상담 당사자 대신에 변호사선임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 진행 중인 동생대신 이혼변호사선임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 동생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가출을 하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송달이 되지 않아 저희들에게 여동생의 연락처를 알고 있느냐고 문건이 왔습니다. 여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우선 경찰서에 실종신고나 가출신고를 하서야 합니다. 혹시 동생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법원에 특별대리인신청을 하신 후,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이 되면 직접 소송에 참여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 2013. 11. 6. 이혼취소소송? 이혼무효 및 간통고소 이혼취소소송? 이혼무효 및 간통고소 > 이혼변호사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이혼무효 이혼취소소송 이혼무효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그 결정에 대해 무효를 원할 때에는 대한민국 현행 민법에 따르면 이혼무효에 대한 규정을 두진 않지만, 협의이혼을 신분행위로 보는 시각에 따라 혼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 당사자 사이에 이혼합의가 없다면 이를 무효의 사유로 적용합니다. [ 이혼절차도표 ] 이혼취소소송 이혼취소소송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혼효력을 사라지게 하거나, 이를 위해 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이혼을 취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판을 거쳐야 하며, 이혼취소가 되면 그 효력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혼취소에 대해 민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선의의 제3자가 사기로 인해 이혼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2013. 11. 1. 배우자부정행위 -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려 합니다! - 간통이혼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배우자부정행위 >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려 합니다! > 간통이혼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배우자부정행위 간통죄고소 간통고소 남편외도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소송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종류가 있는데,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에 일방의 이혼소송제기를 통해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에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에서 협의를 이끌어 내면 별다른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에서 이혼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이혼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장 많은데 부부 사이의 문제를 깊이 알 수는 없으나 배우자 부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사례.. 2013. 10. 25.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 이혼가정법률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 이혼가정법률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Q. 질문 아버지께서 저의 생모와 결혼 전 저를 출산 했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의 반대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계모와 결혼을 하여 저의 가족관등록부상에는 생모가 아닌 계모가 어머니로 입적되어 있는데요. 이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A. 답변 민법상 부자관계의 증명은, 父가 아들을 인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이는 부자관계를 인.. 2013. 10. 23.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 이혼취소 및 국제결혼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 이혼취소 및 국제결혼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유사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취소 상담내용 중국교포인 배우자(女)는 국내에서 결혼한 후, 협의이혼을 하여 다시는 국내에서 결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 강제로 출국당해야 할 위기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내용 외국인은 국내에서 결혼 후, 국적취득하기 전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강제출국 당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결혼 후, 이혼으로 인.. 2013. 10. 2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