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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13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이혼상담 면접교섭권신청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부부 가운데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 및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부부 이외에도 그 자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부부는 협의를 하여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상의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하며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사례와 관련한 가사소송 법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자녀 병과 정 각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있을까? 판결)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 2014. 1. 13.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약해지위약금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약해지위약금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계약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이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이를 배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가해진 경제적인 희생에 대해서는 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 즉, 손실보상과 비교 됩니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의무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법을 통해 발생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 간의 계약, 예를 들어 손해담보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위약금 내용의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편의점 가맹본부 을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3년 정도 편의점.. 2014. 1. 13.
산업재해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비용 보상책임 산업재해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비용 보상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산업재해보상책임 근로기준법 치료비용보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당하는 부상ㆍ질병이나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각종 보상의 책임을 지닙니다.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직공 등에 한하지 않고,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경영관리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보험금으로 보상하나, 그외 다른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4. 1. 10.
저작권법 위반 - 형사소송 판결 사례 저작권법 위반 > 형사소송 판결 사례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소송 판결사례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효력이 나타나고 절차나 형식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학교교육 목적, 시사보도, 사적이용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며,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2014. 1. 10.
보험금 손해배상청구소송 - 보험금지급 및 계약무효 보험계약무효 보험금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민사소송 사건 판례 보험금지급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업법이란, 보험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험사업자는 그 임직원 및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가해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게 필요한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 2014. 1. 10.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 법무법인 로시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기간이 만료하거나 다른 이유로 용익권이 소멸했을 때, 지주나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용익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를 막고자 민법이 특별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와 관련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201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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