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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13

임대차계약 -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임대차계약기간 > 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법률상담 > 변호사칼럼 인천변호사 인천법률상담 임대차계약기간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의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는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하여 인천변호사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인천법률상담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쉽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는 임대차계약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사소송사건에 관련해 인천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인천법률상담을 통해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법 제651조 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 관하여 특정 임대차를 제외한 다른 임대차의 경우, 그 임대차계.. 2014. 1. 27.
소유권이전등기 - 인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인천변호사 >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아파트매매계약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뀔 때에 이것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할 때에 매매 및 증여와 사인증여, 재산분할, 교환, 계약해지, 양도 및 담보,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하고 법률규정에 의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자산유동화에 대한 양도 및 설정, 상속,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합니다. 아파트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2014. 1. 21.
명예훼손 위자료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명예훼손 > 위자료청구권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란, 적법하지 못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거나 재산 외의 손해를 가한 것, 신체 및 자유, 명예훼손 등을 가했을 때에도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이 때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침해 밖에 정조의 침해행위나 소음유발 및 재산권 침해, 혼인무효취소, 재판상이혼, 사실혼 파괴, 입양무효취소 등의 원인도 적용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권의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헌법 제10조 제1항은 개인의 인격.. 2014. 1.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방문판매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방문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기간(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등)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청약 철회는 발.. 2014. 1. 15.
상표법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상표법위반벌금 및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상표법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법이란, 상표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가 가능하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 사례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상표권 등의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 및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했을 때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될까? 판결) 상표법 제67조 제3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 2014. 1. 15.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피담보채권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피담보채권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대여금사해행위취소소송 저당권설정, 채무자 지분양도행위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면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판결)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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