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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시스211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방법 이의신청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방법 > 이의신청 >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외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량을 지급하기 위함이며, 청구를 통해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채무자 심문 없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이는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채무자의 보통 재판 소재지 혹은 근무지, 사무지 등 특별한 재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실효가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항고 또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다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데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소의 제기라.. 2013. 10. 2.
성폭행고소 강간처벌 - 형사고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성폭행고소 > 강간처벌 > 형사고소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성폭력 성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중범죄입니다. 이는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하는 육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가리킵니다. 성폭력 범죄는 공연음란, 추행, 음행매개, 음화제조 등 간음 등을 목적으로 한 것과 약취, 유인, 매매, 강간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성폭행처벌과 강간 성폭행이란 성폭력의 일종으로 강간 및 강간미수를 일컫습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타인과 성적으로 교접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을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래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인에게 알권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는 모습을 보여주.. 2013. 10. 1.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을 일원화 하고 개인의 권익을 위한 법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각종 인터넷 범죄와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정보화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해킹 및 사이버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상대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 및 오용, 남용함을 막음으로써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 및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인간 즉, .. 2013. 10. 1.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해서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을 할 지 말 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라 일컫는 이 제도는 체포영장제도 및 피의자석방제도와 마찬가지로 탈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발부 이전에 피의자를 통해 심문을 하고 영장발부를 할 지 안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가 잡히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잡혀갈 경우에,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미루지 않고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청구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해야 하며, 피의자에 관한 구.. 2013. 10. 1.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소유권이란?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합니다. 재산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며, 사유재산제이고 사적 가치와 관련됩니다.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둘 다 지배하는 전면적 성격을 지니며,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및 처분하는 것을 넘어 혼일성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을 받아 제한물권이 사라지면 기존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격 또한 지닙니다. 존속기간에 한계를 두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항구성을 가집니다. 소유권자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잇는데, 이 때 목적물에 의해 나타나는 과실 등을 얻어 사용가치를 실현하고, 처분이나 소비 등은 양도나 담보제공을 통해 교환가치.. 2013. 10.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전원 및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때로부터 14일 안에 주소지변경이나 등록을 하기 위해 전입사실을 새롭게 거주하는 곳의 관할지역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이 있으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신고 또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하려면 관할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위해선 직접방문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고, 세대주가 아닌 ..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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