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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시스211

징역 - 징역형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징역 > 징역형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법률상담 징역형 징역형은 대한민국 형법의 형벌 중 하나로서, 자유형 가운데 대표적인 형벌입니다. 징역형의 특징으로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강제노역을 하는 형벌입니다. 이는 작업을 병과 안 하는 금고와 차이를 보입니다. 징역형은 대개 강도나 강간, 절도 및 사기죄 등 파렴치범이나 양심수의 비파렴치범 등 과실범에 처하여지지만, 금고형의 수감자 역시 작업을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고형에 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어 징역형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징역형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으며, 이 중에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원칙이지만 수감 생활 중에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면 가석방이 되거나 대통령 사면 및 복권 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징역이란? 징역은 일정기간.. 2013. 9. 25.
지상권 - 지상권설정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지상권 > 지상권설정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지상권이란?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갖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지상권을 1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갖는 목적을 두는 권리입니다. 토지 사용을 본체로 하여 현재 공작물이 존재하지 않고 멸실 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고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위함인데 다른 이의 토지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나 다른 이의 토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지상물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에 한정됩니다. 공작물은 지상공작물을 포함하여 지하공작물 그리고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이며, 경작의 대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설.. 2013. 9. 25.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소송,공증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 > 이혼소송,공증 > 이혼변호사 >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소송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와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의견 교류가 이루어져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이혼 당사자 양쪽이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확인신청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각종 이혼서류를 준비해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 협의내용을 작성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부부는 관할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혼과정을 모두 거쳤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재판상이혼은 생각보다 긴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혼소송 중.. 2013. 9. 24.
가정폭력 - 배우자폭행 이혼소송 이혼상담전문변호사 가정폭력 > 배우자폭행 > 이혼소송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보통 가정 구성원이나 기타 동거인이 가정 내의 어린이나 배우자, 어른 등을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 재산 및 건강, 생활에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행해지며, 배우자 외에도 직계존비속이나 동거하는 친족 및 자녀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은 폭행을 통해 상해를 입히거나, 유기, 학대, 혹사, 감금 및 협박 등으로 피해자에게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폭행죄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혼사유에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이혼과 배우자폭행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2013. 9. 24.
저당권 - 저당권 설정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저당권 > 저당권 설정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기타 사람에게 점유를 옮기지 않고 채권 담보에 (부동산 등) 관해 일반 채권자를 우선 변제 해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질권과 달라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으며 저당권설정자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므로, 기업의 담보화에 유용합니다. 또한 저당권은 생산신용을 매개로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하지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성립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목적물 즉 부동산에 한하여 범위가 좁습니다. 최근에는 등기 기술이 발전 돼 목적물의 범위가 커졌으며, 각종 재단 및 자동차, 항공기 등에 적용 돼 유용성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을 계약할 때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당사.. 2013. 9. 24.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의 예외적 상황 _ 로시스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의 예외적 상황 _ 로시스 변호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전과기록으로 남는 죄명이 바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입니다. 그 이유를 떠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 나아가서는 이웃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강력한 음주단속과 그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나, 이러한 음주운전에 관하여서도 예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한 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최근 기사 중 한 대목입니다. 위 기사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검찰과 1심 법원이 유모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인정한 것인데, 이는 유모씨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판결로 부당한 것이었.. 201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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