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동산30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그 주택을 사용하며, 주택 모두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 임대차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법에 의하면 전세권의 목적을 부동산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는 일시금으로 주택 금액의 5할~7할을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며 세를 주는 사람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임대, 전세가 불가능합니다. 세를 주는 사람 즉,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바로 지급하지 않을 때 전세권자가 민법에 의해 .. 2013. 10. 15.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사해행위취소 건설부동산 변호사상담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 사해행위취소 > 건설부동산 변호사상담 경매 낙찰, 임대차계약해지, 계약기간의 만료 등 “임대목적물 건물 등의 명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에서 잔금 납부를 통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을 통해 이전 소유자, 채무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등 낙찰된 경매부동산을 권한이 없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관에 의해 강제퇴거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명도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퇴거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신고를 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궁.. 2013. 10. 14.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는 현행범 혹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검거 되었을 때, 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안 미루고 피의자를 조사해야 합니다. 기타 경우를 빼면 피의자 심문은 구속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증거에 관하여 구속영장발부를 해 피의자 심문을 하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적용이 불가한데,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판사가 피의자 혹은 변호사에게 심문 할 날짜와 장소 등을 말하고, 검사가 그 날에 피의자를 법원에 서게 하여 의견을 말하도록 합니다. 변호사를 둘 여건이 안 되는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 10. 11.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건설부동산 변호사법률상담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 건설부동산 > 변호사법률상담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경매 시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을 기간이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6개월 내) 경과하거나 채무자 혹은 소유자, 점유자 등이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명도소송제기권자는 매수인 그리고 매수인의 상속자나 합병회사와 마찬가지인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고, 명도소송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다르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판결이 되면 집행문이 나오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해 강제로 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의 점유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해서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에 대금을 내고 6개월이 경과했지만, .. 2013. 10. 10.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소유권이란?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합니다. 재산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며, 사유재산제이고 사적 가치와 관련됩니다.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둘 다 지배하는 전면적 성격을 지니며,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및 처분하는 것을 넘어 혼일성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을 받아 제한물권이 사라지면 기존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격 또한 지닙니다. 존속기간에 한계를 두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항구성을 가집니다. 소유권자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잇는데, 이 때 목적물에 의해 나타나는 과실 등을 얻어 사용가치를 실현하고, 처분이나 소비 등은 양도나 담보제공을 통해 교환가치.. 2013. 10.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전원 및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때로부터 14일 안에 주소지변경이나 등록을 하기 위해 전입사실을 새롭게 거주하는 곳의 관할지역에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이 있으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신고 또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하려면 관할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위해선 직접방문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고, 세대주가 아닌 .. 2013. 9. 3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