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류양식33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이혼상담 면접교섭권신청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부부 가운데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 및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부부 이외에도 그 자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부부는 협의를 하여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상의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하며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사례와 관련한 가사소송 법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자녀 병과 정 각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있을까? 판결)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 2014. 1. 13.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법원판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갑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갑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갑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갑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2013. 12. 31. 양육비 산정기준표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변호사 양육비 산정기준표 > 법무법인 로시스 > 이혼변호사 이혼가정법률상담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는 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아래 양육비위원회로부터 공표 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이혼가정법률 및 자녀양육비를 협의하고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진 않지만 통계청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모가 자녀 양육사항을 정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에 따르면, >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가 몇명인지와 자녀의 나이, 부모 소득 합산에 의해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해당 사건의 자녀양육 내용을 반영해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가감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 양육친 및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 비양육.. 2013. 12. 9. 배우자폭행이혼 가정폭력학대 -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배우자폭행이혼 > 가정폭력학대 >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배우자폭행이혼 및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한 이혼소송 가정폭력·학대 배우자폭행이혼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아 이혼소송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의 폭행이 이어졌지만 자녀를 생각해 참고 견디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끝내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외도, 부정행위, 간통과 마찬가지로 배우자폭행 역시 이혼을 하는 이혼사유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멸하고 혼인생활 중에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미리 진단서나 증거 등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여 이혼소송 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시필요한증거확립 ‘이혼.. 2013. 11. 7. 당사자 대신 변호사선임 가능할까? -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당사자 대신 변호사선임 가능할까? >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 이혼상담 당사자 대신에 변호사선임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 진행 중인 동생대신 이혼변호사선임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 동생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가출을 하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송달이 되지 않아 저희들에게 여동생의 연락처를 알고 있느냐고 문건이 왔습니다. 여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우선 경찰서에 실종신고나 가출신고를 하서야 합니다. 혹시 동생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법원에 특별대리인신청을 하신 후,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이 되면 직접 소송에 참여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 2013. 11. 6. 파혼 위자료, 약혼파혼손해배상 위자료청구 -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파혼 위자료 > 약혼파혼손해배상 > 위자료청구 >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파혼위자료 / 약혼 파혼 시 위자료를받을수있나요? 약혼을 한 뒤 결혼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답변) (가) 약혼은 결혼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나) 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파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 2013. 10. 2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