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별법 - 형사변호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별법 > 형사변호사 > 법무법인 로시스 성범죄 및 성폭행 등과 관련한 법률판례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상담 성폭력특별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성폭력특별법에는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가운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및 특수강간 등의 죄 규정이 편입되고,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강간치사상, 강간살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확정 전에 구 성폭력범..
2014. 1. 14.
